개인회생 신청자격, 진행절차, 비용 총정리
사업실패, 주식투자, 코인투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일부 또는 전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은 난이도가 높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진행절차, 비용, 변제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개인회생 진행절차, 신청자격 조회하기
※ 먼저, 개인회생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과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탕감 금액도 매우 크게 차이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장기전입니다. 가장 먼저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개시를 알리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에 이르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세한 진행절차 및 필요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증빙, 소득자(급여, 영업) 증명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많고 복잡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법무사 또는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개인회생 금지명령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채무(빚)를 변제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장치라 보시면 됩니다. 금지명령은 약 7일 내외 소요됩니다.
3. 개인회생 보정권고
개인회생을 위해 제출한 서류들을 개인회생위원이 검토 후 보완할 서류를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까다롭고 양도 많기 때문에 평균 2~3번 보정권고를 받습니다. 보정서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바로 기각됩니다.
4. 개인회생 개시결정
보정권고가 완료되어 변제금을 산정하는 차례입니다. 개시결정 후 지방법원 가상계좌를 받게 되며, 해당 계좌로 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개시결정문은 채권자에게도 송달되고 약 1달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갖습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오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대출 또는 개시결정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가능한 대출상품을 확인하세요.
5. 개인회생 인가결정
약 30~40일 기준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완료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정해진 변제금을 최소 3년부터 5년까지 성실히 납부만 하시면 되며, 인가결정 후 변제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6. 개인회생 면책결정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완납했다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변제금 납부 후 남은 채무를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이로써 개인회생 진행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직종에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있으며, 재산 합산액보다 채무(빚)가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빚)는 대출, 카드, 보증, 개인 간 빚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은 본인자산 100%+배우자자산 50%를 합산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건은 담보대출 15억원, 무담보대출 10억원 이하인데요. 담보대출과 무담보대출 금액기준을 하나라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담보대출 :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우선특권 담보채권, 주택담보대출 등
- 무담보대출 :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담보대출에 포함되지 않은 회생채권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채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회생 변제금 최저생계비 기준표
개인회생 변제금은 최소 3년부터 5년에 걸쳐 변제해야 하며, 변제기간 결정기준은 채무와 변제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3회 이상 변제금 미납 시 개인회생은 폐지되며, 개인회생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조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변제금은 '월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합니다. 즉, 최저생계비를 높일수록 변제금이 줄고, 이를 위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특별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소득미달로 개인회생이 기각됩니다.
| 부양가족 | 최저생계비 (2022년) |
월 변제금 (예시:월소득 300만원) |
| 1인 가구 | 1,166,887원 | 1,833,113원 |
| 2인 가구 | 1,956,051원 | 1,043,949원 |
| 3인 가구 | 2,516,821원 | 483,179원 |
| 4인 가구 | 3,072,648원 | 개인회생 기각 (소득미달) |
| 5인 가구 | 3,614,709원 | |
| 6인 가구 | 4,144,202원 |
만약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1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비용분납 신청하기
※ 개인회생 변호사는 비용보다 변제율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구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최대 50~100만원 아끼지만, 채무탕감으로 수 백~수 천만원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법원수수료는 인지세, 송달료, 서류발급비용, 외부위원보수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인지세는 30,000원, 송달료는 52,000원에 추가 송달료는 채권자 1명당 41,600원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수임료는 평균적으로 100~300만원인데요. 이는 채권자 수, 채무 금액, 개인회생 난이도, 채무자 재정상황 등에 따라 적절히 협의됩니다.
- 법원 인지세 : 30,000원 (전자접수 10% 할인)
- 송달료 : 52,000원 (추가 시 채권자수 x 41,600원)
-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비용 : 100만원~300만원 협의
개인회생 비용분납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어 200만원 내외로 들어가는 수임료 및 기타 비용들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회생 변호사들은 비용분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분납을 이용하면 처음 수임료를 1차 납부하고, 개시결정 후 2차 납부, 인가결정 후 3차 납부 등 여러차례에 걸쳐 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변호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QnA 상담하기
※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중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와 충분한 상담과 협의는 필수입니다.
1.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 차이점은?
- 채무조정제도(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협의하여 연체자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채무조정제도 이용불가자가 최대 원금 90%, 이자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 개인파산 : 채무조정제도 이용불가자가 최대 원금 100%, 이자 100%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2. 개인회생, 개인파산 나홀로 가능한가요?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혼자 진행해도 상관없으나,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가 많고 변제계획안 작성이 매우 까다로워 채무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회생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 재산 많은데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신청인 1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 봅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우자 및 가족 명의 재산이어도 실질적으로 신청인과 관련이 없는 재산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실패 사유는?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꾼 것이 발각될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채권자 명부를 조작한 경우
-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하게 처분할 경우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것이 발각될 경우 등
5.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보증인 채무는?
-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완료되어도 채무자 본인만 면책될 뿐 보증인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한 원금 및 이자를 전체 변제해야 합니다.
